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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상황으로 갓길에 잠깐 차를 세워두었는데, 주정차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게 된다면 매우 속상할때가 많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최소 40,000원 부터 시작되게 되는데요. 아래는 불법주정차 신고에 대한 이의 제기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이의제기 신청방법
불법 주정차 허위신고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의제기 기간
과태료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방법
직접 방문: 관할 구청 교통과를 방문하여 신청
우편: 관할 구청 교통과로 우편 발송
FAX: 관할 구청 교통과 FAX 번호로 송부 (예: 대구 남구의 경우 053-664-3019)
자세한 서류를 본문의 하단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처리 절차
접수 → 처리(법원송부) → 회신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되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 주의사항
이의신청 시 의견진술 감경납부(20% 감경금액)를 포기하고 본고지 금액으로 이의신청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먼저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통보한 후, 구청에서 법원 결정에 따라 부과, 비부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 통보합니다.
허위신고에 대한 이의제기 시에는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제기 제출서류
이의제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신의 거주 지역 서식 다운로드 ⬇️
1. 이의신청서 (구청 양식 사용)
- 구청에서 제공하는 공식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2. 관련 증빙서류
- 허위신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예: 공문서, 응급진료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차량 고장 수리 내역서 등 상황에 따른 적절한 증빙 자료
3. 신분증 사본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의견진술서 양식에 포함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항목을 체크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구비하여 관할 구청 교통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FAX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FAX로 제출할 경우, 반드시 교통과에 수신 확인 전화를 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이의제기 신청 시 이유를 설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체성과 명확성
이의제기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 객관적 증거 제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적인 증거력이 있는 문서나 자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3. 관련 법규 및 규정 언급
해당 사안과 관련된 법규나 규정을 언급하여 이의제기의 근거를 강화합니다.
4.감정적 표현 자제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사실 중심의 객관적인 서술을 해야 합니다.
5. 시간 순서 준수
사건의 경위를 설명할 때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기술합니다.
6. 정확한 정보 기재
날짜, 시간, 장소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7. 부득이한 사유 강조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합니다.
8. 개인정보 보호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피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의제기 사유를 작성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의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글을 끝내며
오늘은 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방법과 관련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주정차 위반 벌금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위의 방법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시는 일이 안생겼습으면 좋겠습니다.